EU의 대중정책,유럽의 규범적 권력,EU의 대외정책,‘인권’과 무기수출금지조약

된다. 그리고 인권민주주의법에 의한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와의 협력은 제한적이며, 유럽연합은 이 기반이 약한 국가의 정치체제를 지지해주지 않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은 사형제도의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European Initiativ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규범적 권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적 규범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 개방경제정책을 실시함으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 10% 이상씩 고도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파라그 칸나(Khanna) 연구원은 미국 패권의 몰락을 예측하며 앞으로 미국EU중국 3강이 서로를 견제하는 세계질서가 구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표 2` 참조).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탈냉전시기의 미국의 독자 체제에서 미국EU중국이 이끄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만큼 국제 질서 속의 중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며 국제 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EU는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에 있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중국과 EU는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다. EU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중국의 최대 수출국은 EU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부터 유럽과 중국의 교역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xxx년 기준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중국은 EU에게 미국 다음으로 제 2의 교역국이다. 이는 EU중국간 교역량이 1978년 40억 유로 대비 2009년 2,950억 유로로 급격히 증가한 결과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서로의 관계가 부재한다면 최대 수출국 혹은 최대 수입 국가가 없어지기에 한 국가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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