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 의무화,정년제 운영현황,60세 정년 의무가 법제화됨,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_SLIDE_1_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1 _SLIDE_2_ 1. 선정이유 2. 정년제 운영현황 3. 정년60세 의무 도입이유 4. 해외사례 5. 국내사례 6. 문제점과 개선방안 7. 결론 2 _SLIDE_3_ 1. 선정 이유 3 _SLIDE_4_ 2. 정년제 운영현황 √ 정년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 4 기존 55세에서 정년이 60세로 증가 한 것 `정연 연장제` _SLIDE_5_ 5 √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 √ 은퇴연령 점점 빨라지고 있음 (60대 전 후반 각각 54,58세에 비해 50대 후반은 평균 49세) √ 현재 법률로 정년과 관련하여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은 드물다. _SLIDE_6_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 3. 21]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22]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xxx.1.1]-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시행일 : 2xxx.1.1]-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 출처: 법제처 _SLIDE_7_ 제19조의 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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