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의 초상 성명에 대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의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함에 비추어 미국의 판례 및 주법 등에서 자연인에 한정하는 입장인 점을 고려할 때 법인 기타 단체는 퍼블리시티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6)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은 연원상 프라이버시권에서 기인한 권리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지나친 확장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법인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본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초상 음성 동작 취향 캐릭터나 이미지 등에 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결국 법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은 상호나 상표에 국한되어 이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로 족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7) 그러나 자연인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도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고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의 측면보다 재산권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의 향유주체를 자연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8)
한편 인기보컬 그룹인 GOD나HOT같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의 고객흡인력이 저명한 자연인 못지않게 높다고 할 수 있고, 구성원의 개성이 그 명칭 속에 여전히 들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단체 그 자체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 자체가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이 권리주체가 되며, 개인의 인격적인 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하여는 상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다른 법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c.사자(死)
미국의 경우 사자의 퍼블리시티권에 하여는 일관된 원칙이나 판례를 찾기는 어렵다.
먼저 퍼블리시티권을 검토한 판례는 Price사건9)을 들 수 있다.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Laurel and Hardy의 유족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뉴욕주 지방법원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이 고인의 사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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