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 1.퍼블리시티권의 개념1)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보면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이력 등을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로서, 초상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스포츠맨, 연예인 그 밖의 공인 등의 사진을 광고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비교 먼저, 초상권의 개념을 알아보자면 초상권이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 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인격권의 일부를 구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작성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촬영작성거절권과 촬영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는 것을 거부할 …
먼저, 초상권의 개념을 알아보자면 초상권이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 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3) ⅰ)주체 a.자연인 b.법인 는 단체 c.사자(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