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 판례 평석

법학 판례 평석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가.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헌법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그 법조문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의 해석 중에서 특히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한정해서 밝힘으로써 그러한 해석의 법적용을 배제하려는 결정유형이다.1) 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대법원」의 입장2)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적 분쟁사건… 2) 헌법재판소의 입장4) 다. 관련된 논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논거 기속력을 인정하는 근거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법상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명문의 근거가 없다. 오스트리아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