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 판례 평석

제101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법상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명문의 근거가 없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의 4심제를 허용하게 되고 재판소원 금지를 규정한 것을 잠탈한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과 존재의 의의를 고려했을 때, 한정위헌결정의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다.
(단순합헌, 단순위헌의 일도양단적인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우위의 문제와 무관하다.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거 - 입법권의 존중
오스트리아
독일
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
1) GS 칼텍스 재심청구 기각(헌법재판소 2012. 5. 31. 2009헌바123 결정)
서울고법 행정11부는 GS칼텍스가 “옛 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 부칙 23조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해 부과받은 법인세 707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재심청구소송(2012재누1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특정 해석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 제주도 준공무원 뇌물죄 재심청구 기각(헌법재판소 2012. 12. 27. 2xxx헌바117 결정)
A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일반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의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에 헌재는 지난 2012년 12월27일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은 아니지만, 위촉위원을 공무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법원의 결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A는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