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무기체계 - 무기체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대비한 완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전작권을 환수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필요성

앞선 문제점들을 보면 당장의 전작권 환수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여건들을 고려할 때 전작권 환수는 시간적 고려가 아닌 상황적 판단에 의한 재연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연합전력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긴요하다. 전쟁 억제에 실패하여 북한이 전쟁을 야기할 경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가 있어야 미국의 참전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침공을 격퇴하고 반격하여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둘째, 북한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 북한정권에서는 핵폐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 정책과 북한헌법에 핵무기국으로 명시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안보상황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작동시키려면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으로 공동책임을 지는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존속이 요구된다.
셋째, 현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사령부의 유지가 필요하다.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연합사령관은 유엔사의 기능발휘를 위해 유엔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합사의 전작권은 유엔사에서 이관된 것으로 우리의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지원임무에 법적 정통성도 부여받고 있다. 우리가 한반도를 통일하여 주권을 행사하는데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군사지휘체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우리의 주권행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군 단독작전 수행을 위한 군사체제구축과 군사력 증진을 위한 우리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단독 군사정보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전쟁계획능력 발전과 군사제도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한반도 내 미국 군사력을 통해 중국 발전에 따른 동북아 세력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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