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회계 - 감가상각에 관해서

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은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과 같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1)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란 회사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또는 회사가 당해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을 말한다.

(2-2)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물리적인 수명
2) 자산의 진부화 또는 부적합화와 같은 경제적 여건의 변동
3) 자산사용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한 제한요소
4) 유사한 유형자산에 대한 과거 사용경험

(2-3) 신규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하나, 신규 사업의 착수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당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4)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을 추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는 세무정책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무회계의 목적과는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연수 등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내용연수 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정방법 및 근거자료가 제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5) 회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고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정액법 :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동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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