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주택정책론 - 2.26 임대차선진화 정책이 미치는 부동산 영향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정확히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를 알아야 이 법안이 각각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주택 임대자들에 대한 과세 내용
1주택자
임대사업용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2주택자 이상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단, 임대사업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2xxx년까지 14%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 2xxx년 이후는 과세.
3주택자 이상
보유 주택들이 5천만원씩 3채라도 월세는 물론 전세까지 무조건 과세.

임차인이 월세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및 세대주 포함)이어야 함.
2.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세입자이어야 함.
3.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기존 5천만원)여야 함.
4. 전입신고를 해야 함.(2014년부터 확정 일자는 없어도 신청 가능)

※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월세액의 60%(연간 500만원 한도) 공제

2014년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 연간 근로소득 8천만원과 임대 소득 2천만이 있을 경우, 총 1억원의 종합 소득이 발생하므로 과표구간인 8800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의 세율에 해당하는 35%의 세율 적용
(1) 공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간시장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이며, 빌딩이나 주택의 유형, 질에 따라 그 임대료가 결정되는 시장이고, 공급량은 부동산의 재고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번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공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주택에 대해 과세하므로 기존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같은 건물은 과세되는 부분만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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