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시사정치 -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복지의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라고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른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능동적 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능동적 복지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지수요를 채우고,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 [MB정부 2년 국무회의 안건 분석] 경제환경 따라 복지정책 들쭉날쭉 ‘땜질’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