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차
Ⅰ WTO
1. WTO란 무엇인가
2. WTO의 출범
1) WTO의 출범 배경
2) WTO의 의의
3. WTO의 성격
1) 활동목표
2) 기본원칙
3) 특별정책
Ⅱ FTA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주요내용
1) 상품 무역 분과
2) 서비스/투자 분과서비스/투자 분과
3) 일반 분야
3.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1) 경제통합을 통한 효과
2) 역외국-역내국 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3) 역내국에 미치는 효과
Ⅲ WTO와 FTA
1. WTO와 FTA의 공통점
2. WTO와 FTA의 차이점
『 WTO 』
1. WTO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써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한다.
2. WTO의 출범
1) WTO의 출범 배경
하바나 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1948년 1월, 23개 나라간의 잠정적인 국제협정으로 관세 및 …
제도적 운용은 그 이유와 실행에 있어 정확하게
공포하며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투명성을 구축함
으로써 회원국 간의 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제공한다.
- 민주성 원칙 : 회원국들 간의 경제성장 정도가 상이하므로 민주적인
무역환경을 갖추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
에 대하여 제도적인 배려를 마련하고 있다.
3) 특별 원칙
WTO체제는 회원국 모두에게 ‘WIN-WIN’ 전략에 입각한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① WTO 협정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협정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이 설정
② WTO 회원국들이 반덤핑, 세이프가이드, 기술적인 무역장벽과
같은 조치를 채택할 때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보호
③ 섬유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 접근 확대와 기술적인 무역장벽
제거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교역기회 확대
④ 동식물 건강기준, 기술표준 등의 마련과 국내 통신부문 강화 지원
『 FTA 』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 국가 간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RTA)하는 특혜 무역 협정.
2. FTA의 주요내용
1) 상품 무역 분과
- 농업분과 : 농산물 교역에 특화된 제반 사항 규정, 농산물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