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무역학 원론 -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경제변화

인 질문이 될 것이다. 이 짧은 글에서 충분한 해답을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NAFTA와 관련된 신화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벗겨낼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도 그렇지만, NAFTA 협상도 멕시코와 미국에서 극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멕시코와 미국만큼은 아니었지만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로스 페로는 NAFTA 협상 초기에 수많은 미국의 일자리가 남쪽 멕시코로 빨려들어가는 “엄청난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의 NAFTA 반대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멕시코 기업들이 강력한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천의 멕시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FTA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분명한 점은 당시 양측의 시각이 모두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NAFTA가 멕시코와 미국 양측에 모두 재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NAFTA가 멕시코 경제의 문제점을 모두 없애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자유무역협정은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다.
FTA는 경제개발전략이 아니다. 단순한 경제 정책의 한 부분일 뿐이다. 현명하게 추진이 되고 동시에 다른 경제 및 정치적 정책들에 의해서 보완이 된다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잘 추진이 되면 경제 성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 방법은 NAFTA의 목적에 근거해 평가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NAFTA 체결 이후 체결전 보다 우리의 삶이 나아졌는가 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멕시코 국민들이 NA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교역투자 촉진 측면에서 NAFTA는 완전한 성공
NAFTA 목적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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