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무역학 -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관해서

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1)WTO출범의 의의
GATT를 거치면서 WTO까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면서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했다. 지난 47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해 온 GATT가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이란 숙제를 WTO에 맡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WTO는 이제 　세계무역에 관한 UN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온전히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WTO가 UR협상 최종 협정안에 함축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 나가게 될 항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의 기본정신은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 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등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역의 양적 팽창 및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WTO는 GATT체제로부터의 이행 기였던 한해동안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터잡기 작업에 집중해 왔다. WTO가 순조로운 항해를 지속할 경우 세계교역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ATT의 평가대로라면 오는 2005년 세계 상품교역액은 UR협정이 없을 때에 비해 7,550억 달러(92년 가격기준)증가하고 전체소득은 2,35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품교역액 증가분은 93년 전체교역액(3조5,800억 달러)의 21%에 달하고 소득 증가분은 세계 각국의 국민총생산(GNP)25조 달러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실제로 95년 세계상품교역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3배인 8%에 달할 것으로 추계 되는 등 WTO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효과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WTO의 전도는 그러나 밝지 만은 않다. 자국이기주의와 강대국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WTO의 산파역인 미국은 슈퍼301조를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보복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이와 유사한 수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특히 WTO가 5연내 3번 이상 미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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