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경제학 - 바람직한 한국의 자본주의 모델
현재 한국경제는 양극화의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 다양한 이익집단의 집단논리로 인한 경제침체, 복지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본주의 모델은 무엇인가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위해선 각각의 문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 신문기사이다.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북유럽 식 ‘일하는 복지국가’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내놓은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보고서에서 주요 41개국의 2008년 이후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3국이 재무건전성, 균형성장, 정책효율성, 사회통합 등의 4개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북유럽 3국은 고용과 정부 재정 측면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으며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평균 ...
본문/내용
경제학 - 바람직한 한국의 자본주의 모델
현재 한국경제는 양극화의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 다양한 이익집단의 집단논리로 인한 경제침체, 복지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본주의 모델은 무엇인가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위해선 각각의 문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 신문기사이다.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북유럽 식 ‘일하는 복지국가’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내놓은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보고서에서 주요 41개국의 2008년 이후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3국이 재무건전성, 균형성장, 정책효율성, 사회통합 등의 4개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북유럽 3국은 고용과 정부 재정 측면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으며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경제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북유럽 모델의 성공 비결로 재정, 복지, 성장동력, 사회적 …
게 되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과 전체 소득의 형평성을 반영한 지니계수라는 것으로 자본주의 모델과 경제의 양극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각 나라의 양극화 정도를 판단 할 수 있다.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앵글로색슨 자본주의를 미국과 영국같은 경우에 지니계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의 지니계수를 갖고있으며 이는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모델을 지향하고있는 스웨덴과 덴마크는 가장낮은 지니계수를 갖고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같은 자료를 보아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유럽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 모델이 한국의 바람직한 자본주의 모델인 두번째 이유는 제조업의 발전이다.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분해해보면 특히 IT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EU 15국 평균에 비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북유럽 국가들은 GDP대비 IT 지출 수준과 인구 1000명당 PC보급 수준이 유럽 국가들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 자급을 지원하는 벤쳐 캐피탈의 GDP대비 비율도 미국의 그것을 상회한다.
항목
1971~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8
실질 GDP 성장률(%)
18.7
11.0
7.6
8.3
성장률 변동성(표준편차)
8.8
7.4
7.7
5.0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율(%)
12.2
19.2
21.9
27.8
표 제조업의 실질 GDP 연대별 추이
표는 제조업이 실질적으로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데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