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재벌개혁의 필요성, 재벌개혁을 초래한 현상과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들의 입장들을 논의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2항3)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시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르고 있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성장은 과욕과 거품을 낳고 위기로 귀결된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을 하락시킨다. 과거에 우리는 무조건 경제성장을 추구했다. 성장을 발전과 동일시했다. 하지만 이제 맹목적인 성장지상주의는 버려야 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품성장이 아닌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이것이 좋은 성장이고 좋은 성장은 모든 이들에게 최대한 기회의 평등, 참여의 평등을 보장하고, 그리하여 분배의 평등도 제고되는 민주적 원리에 입각해서 경제가 작동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곧 경제민주화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는 바로 재벌개혁이다. 재벌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공정경쟁을 해치고 경제 양극화를 초래하는 핵심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ⅱ. 재벌체제 현상과 재벌개혁의 필요성
지난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벌은 위기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재벌의 총수중심 지배구조와 이에 입각한 선단식 경영4)과 과도한 차입 등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줄도산의 위험을 초래하여 금융부실과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강조점은 지배구조 개혁에 있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혁이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이에 따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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