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케인즈이론의 등장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걸쳐 세계경제는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는 대공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대공황의 깊숙한 늪에 빠진 1930년대의 세계경제는 심각할 정도의 실업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그 당시 미국의 경우 1929년에 약 3%이던 실업률이 1933년에는 무려 26%에 육박했으며, 그 이후 1940년까지 계속하여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기존의 고전학파이론에 의하면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하여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하여 완전고용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고전학파이론으로서는 대공황을 설명하여 비판하면서 대공황의 타개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등장한 것이 케인즈(J.M.Keynes)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다.
케인즈는 실업의 원인을 총수요의 부족으로 돌렸다. 총수요(aggregate demand)는 민간소비수요투자수요정부지출수요순수출수요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유방임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하며,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케인즈의 이론이다.
케인즈경제학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당국의 적절한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그래서 케인즈경제학은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2. 케인즈적 단순기본모형
고전학파의 맹점을 비판하고 대공황의 타개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등장한 것이 케인즈의 「일반이론」이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국민소득의 결정뿐 아니라 고용물가 및 이…
케인즈적 단순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케인즈의 소득결정모형
(1). 총수요
소득수준, 즉 균형국민소득수준에서만 성립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급은 그 자체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였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경험을 통하여 공급능력은 충분한데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설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제를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케인즈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고 보았다.
둘째,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잉여생산능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가는 그리 상승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가정은 첫 번째의 가정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투자수요는 이자율이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독립투자수요만을 가정한다. 이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투자수요는 이자율이나 소득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분석상의 편의를 비하여 독립투자수요만을 가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해외부문이 없는 봉쇄경제를 가정한다.
여섯째, 감가상각이나 기업저축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것도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3. 케인즈의 소득결정모형
(1). 총수요
경제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어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제품을 사려는 사람이 적어 생산시설을 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총수요가 국민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공급능력이 과잉인 상태에서는 주문이 없어 물건을 못 만들 뿐이지 주문만 있으면 놀고 있는 노동자와 시설을 활용하여 주문에 부응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총수요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해하면 그로부터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낼 수 있다.
케인즈는 물가와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수요, 투자수요, 정부치출수요 그리고 해외부문순수요의 합으로 정해지는 총수요결정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소득의 결정을 설명한다. 그는 먼저 소비수요를 CD, 투자수요를 ID, 재정지출수요를 G 그리고 해외부문의 순수요를 EX-IM이라 할 때 총수요 YD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