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가정학과 3학년 영유아보육학 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란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인 국가와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 사이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구조와 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간 진행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수와 보육아동수가 급증하여 현재 2만여 보육시설에서 약 70만 명의 보육아동이 보육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보육서비스 집행체계와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로, 보육서비스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를 정점으로 하여, 각 광역 시·도의 가정복지과와 각 기초 시·군·구의 가정복지과, 그리고 읍·면·동의 수직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위원회가 각 단계별로 중앙 보육위원회, 광역단체 보육위원회, 기초단체 보육위원회가 운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