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의 사례와 활성화방안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자전거도로는 유효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도로의 정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전거도로 제원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을 종합하여 정의한다. 이를 종합하여, 자전거도로를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차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