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와 적용대상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참조)(윤태섭, 2004).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것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까지도 포함되며 부동산에 있어서는 주거용임대차와 주거용임대차 이외의 임대차, 즉 상가건물임대차로 나누어진다. 또는 토지임대차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물건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되고 있다. 말하자면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서 이용하는 대표적 계약이며, 매매와 더불어 우리의 사회생활·경제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대차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중요한 작용을 하나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임대차이다. 혹은 거주를 위하여 혹은 생산 기타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부동산은 필수·불가결의 것이나 그 성질상 누구나 원하는 때에 쉽게 취득할 수가 없다. 우리의 생활에 기본이 되고 사회발전의 하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