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의 완전한 수용을 기초로 한다.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서 대표된다.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해서도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장이 교육바우처 제도이다.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부모에게 세금의 일부인 공적 자금을 제공하여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중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데, 이때 수업료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재원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론자들이 추진하는 교육정책 중에는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우선 학교선택권을 절대가치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이는 학교 교육의 시장경쟁화와 학교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