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견

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헌법상 기본권체계에서의 양심의 기능이란,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심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다(송순권, 2007).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양심의 불가침성, 즉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동질성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김철수, 1999).
양심은 자아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제하는 심급으로서, 일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소위 정체성의 위기상황에서 비로소 활동한다. 그러나 단순한 의심이나 회의는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에 의하여 규정되는 ‘양심상의 갈등’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