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의 발전방향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대에는 행정수요와 행정기구가 팽창됨에 따라 공무원도 숫적으로 꾸준히 증가되어왔다. 우선 규모면에서 1960년에 20만 명에 불과하던 행정부 공무원이 1992년 88만 명으로 3.7배 증가하였고, 1996년에는 90만 명을 넘어서 현재에도 증가추세에 있다. 공무원의 숫적팽창은 경제성장기간과 맞물려 이루어졌으나 그 증가비는 인구 증가비를 휠씬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권세력의 개혁의 열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식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수요의 확대로 인한 정원증가의 필요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행정수요의 감퇴에 따른 정원축소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관료들의 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취업대란의 여파로 공무원이란 직업이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서의 비판도 많아지고 있다. 민간 기업에 취업한다고 해도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오늘날, 질적이 아닌 양적으로만 팽창한다고 평가되는 일명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이 고운시선으로 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