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찬반론과 치료방안0k

Ⅰ. 서 론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 무병장수를 누릴 특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면서 몇 개월, 몇 년동안 살아간다면 환자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 이에 따른 무의미함 연명치료 중단이 현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환자 등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지 추정,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표시 인정 여부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의료 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을 조사·연구한 뒤 공론화 하기로 하였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엄사법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최초 안락사 논란을 빚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사들이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을 알면서도 환자를 퇴원시키고,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