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체제와 당면한 과제

1.3 시장경제체제와 한국의 경제체제

1. 시장경제체제
☞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과정
- 시장에서 가격결정 :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
- 시장에서 생산방법 결정
: 기업은 재화를 생산할 때 그 사회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부족한 생산요소를 덜 사용하는 생산 방법을 선택하게 됨
-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분배 : 기업은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함
- 한계
* 비효율적 자원배분
* 불공평한 자원배분 - 정부 :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부 정책(사회복지제도, 실업보험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