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반세계화

[참고] 신자유주의의 대두배경과 주요정책

1. 신자유주의의 개념

-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서구사회에 높은 실업률, 인플레, 경제침체와 사회 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총칭해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있다.

-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은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활동범위 확대를 주장했는데, 정부의 개입을 적극 반대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 미국에서는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에 이른다. 이때 등장한 자유주의 정책은 국가의 일정한 역할, 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립하는 것 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본질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회 및 경제발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