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와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
아동의 지위는 역사상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는 어른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오랫동안 감수해 오던 중, 17-18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계몽사상 등을 배경으로 한 아동의 발견이 있은 후 보호와 예찬의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아동에 관한 권리선언과 국제 아동의 해 설정 등 아동의 권리선언 단계에 이르러 많은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같은 선언적 수준의 변화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매우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협약은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의 의무를 지우는 강제적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규정하였고,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적을 세우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의미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위해 합당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할 존재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