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책임은 개인 책임을 전제로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념에서 보충성의 원리가 파생된다.

(2)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생존권보장을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생활 내용 면에서 본 이념인데 이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한결같이 보장하는 이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는 보호의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어 이 원리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으나 그 구체적 수준은 국가의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