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Ⅰ.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1. 환경문제의 중요성
환경문제가 탈냉전시대에 들어서 논의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이념적 대립 등을 특징으로 하는 냉전시대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끌었던 것은 사실이며 탈냉전시대와 더불어 시작된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환경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또한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해수면의 상승, 생물다양성의 멸종위기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국제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국제환경문제의 성격
국제환경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있다. 산업화를 통해 선진문명을 달성한 국가들은 그 과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와 자원 고갈을 야기했고, 그 결과 전 세계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했다. 반면 오늘날 많은 개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의 파괴는 이보다는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빈곤 등에서 연유되고 있다. 국제환경문제의 대두는 주권국가로 구성된 오늘날의 국제정치체계에 대한 큰 도전을 의미한다. 국제환경정치의 핵심은 이러한 국제정치체계의 현실과 합리적인 환경보호와 관리를 위한 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