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혼전동거에 대한 찬반론

1. 혼전동거란?

동거를 정의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가 있는 두 남녀가 공동의 주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연주, 2008). 그러나 간단해 보이는 이 정의도 가족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문구마다 논의의 여지를 담고 있다.
심지어 동거란 단어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 주거에 관해서도 동거라고 정의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공유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 명확하지 않다. 최근 프랑스 사회의 연구에 의하면 동거한다고 보고한 응답자 커플 중에 실제로 별개의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주 왕래를 하고 숙식을 함께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그러나 횡단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동거지속기간이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가 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사실혼 여부를 가리는 법적 소송의 과정에서는 결혼의사의 유무가 중요한 이슈이지만, 판례이외에 문헌에서 동거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연구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