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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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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고교평준화정책의 정의, 이념, 배경, 기본방향, 쟁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고교평준화제도의찬성과반대의견
목차/차례
- 1. 고교평준화정책이란?
-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이념
-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방향
- 5. 고교평준화 정책의 쟁점
- 1) 평등성과 수월성
- 2) 공공성과 자주성
- 3) 경쟁과 선택
- 6. 고교평준화 시행의 찬성의견
- 1)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 2) 교육 여건의 평준화
- 3) 지역 간의 균등한 교육 발전
- 4) 과열과외의 해소
- 5) 학벌주의 폐해를 해소
- 6) 사학의 육성지원
- 7)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 7. 고교평준화 정책의 반대의견
- 1) 학교 교육의 다양화 문제
- 2) 학교선택권 보장 문제
- 3) 경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제고 문제
- 4) 학업지도의 효율성 저하
- 5) 하향평준화
- 6) 학교위기 극복과 공교육 내실화 저하
- 7) 사학의 자율성 저하
- 8) 사립고교 교육의 위축
- 9)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는 소도시 지역의 문제
- 10) 학군 간, 지역 간 학력 차이
- 11) 과열과외 유발
- 12) 학교 간 차이 인정 문제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정책이란?
고교학교 평준화 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조건내지 교육여건의 평준화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학교 간 학교시설, 교사, 학생 등의 질적 수준의 대등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준화 개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의 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범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평준화 제도의 도입`, `평준화 제도의 폐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준화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일종으로 학생을 시험이나 기타 전형에 의하여 학교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청에 의하여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학교 간 균등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정책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7조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
고교학교 평준화 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조건내지 교육여건의 평준화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학교 간 학교시설, 교사, 학생 등의 질적 수준의 대등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준화 개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의 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범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평준화 제도의 도입`, `평준화 제도의 폐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준화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일종으로 학생을 시험이나 기타 전형에 의하여 학교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청에 의하여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학교 간 균등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정책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7조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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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달효, 고교평준화 제도 정당화의 재조명, 한국교육, 2003.
• 김동석,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2002.
• 김송일, 평준화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한독교육학연구, 2003.
• 김영철,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교육학연구(제41권 제1호), 2003.
• 김영철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5.
• 김천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수정의 논리와 문제점, 교육학연구(제33권 제3호), 1995.
• 노종희,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확대 방안, 교육행정학 연구, 2001.
• 서정화,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교육개혁연구회 발표자료, 2001.
•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02.
• 송혜숙, 高校平準化 政策 및 補完策에 대한 學父母와 敎師의 認識 比較,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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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혁,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3.
• 이동춘,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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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병기, 자유주의적 평등론에 의한 한국교육 정책의 공정성 평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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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yey****** Date : 2013-01-08 FileNo : 16209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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