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종류와 사례

1.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Cybercrime)라는 말은 사전에서 잘 찾을 수 없지만 검색엔진 Google로 검색해보면 140,000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그 개념 자체가 가변적이고, 발전적이다. 사이버범죄는 어느 한 시대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전개되는 한 미래를 향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국가마다 약간은 다른 형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를 통해 국경 간 네트워크의 경계를 초월하는 범죄양상을 뛸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단순히 컴퓨터라는 기계적 매개체에 국한하여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유·무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범죄도 포함하여 기존의 범죄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해야할 것이다.
이렇듯 사이버범죄는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짧아 그것을 하나의 범주로 엮어서 일의적으로 통일되기 어려운 이유로,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 기관과 각 입법 단체의 법률 제정자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Parker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