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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원인과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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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독도의 개관, 지정학적 여건과 전략적 가치, 문제 발생의 근원적인 원인, 우리 땅인 이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유와 문제점,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이, 영유권 분쟁화 가능성, 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독도문제의원인과독도가우리땅인이유
목차/차례
- 1. 독도의 개관
- 1) 독도의 지리
- 2) 독도의 지형
- 2. 독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전략적 가치
- 1) 지정학적 여건
- 2) 전략적 가치
- 3. 독도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원인
- 1) 정치적 원인
- 2) 경제적·군사적 원인
- 4.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유와 문제점
- 6.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이
- 1) 도근현 고시
- 2) 국제법상 선점이론
- 3) SCAPIN 제667호
- 4)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
- 7. 영유권 분쟁화 가능성
- 1) 분쟁화 가능성 정도
- 2) 분쟁 발발 시의 심각성
- 8.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 1) 현상유지
- 2)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
- 3) 독도의 한 일 양국 공동관리
- 4) 조약 등 협정에 의한 해결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독도의 개관
1) 독도의 지리
독도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이며, 관리청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이다. 지리현황으로 위치는 동경 131°52′북위 37°14′에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의 본토로부터 경상북도 울진군과 제일 가까우며 울진군의 죽변만으로부터 동쪽으로 직행하면 약 120해리 또는 약 217㎞,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8㎞, 일본의 오키시마(隱岐島)에서 157㎞, 시마네현(島根縣)에서 210㎞에 위치한다. 결국 독도는 일본의 오키시마보다 울릉도에 67km나 더 가까운 것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32개의 부속 바위와 암초를 포함한 총면적은 0.186㎢로 이며, 동도는 면적 0.065㎢에 높이 88m이며, 서도는 0.092㎢에 높이 167.9m이다(국회 독도사랑모임, 2000). 서도가 동도보다 크기 때문에 수섬이라고 부르고 동도는 암섬이라고 불린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는 길이가 330m의 물길, 이른바 수도(水道)가 있다. 이 물길의 너비는 좁은 곳이 110m이고 넓은 곳이 160m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주된 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도의 동남방에는 바위섬 하나가 촛대처럼 뾰족하게 높이 솟아 있어서 멀리서 보…
1) 독도의 지리
독도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이며, 관리청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이다. 지리현황으로 위치는 동경 131°52′북위 37°14′에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의 본토로부터 경상북도 울진군과 제일 가까우며 울진군의 죽변만으로부터 동쪽으로 직행하면 약 120해리 또는 약 217㎞,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8㎞, 일본의 오키시마(隱岐島)에서 157㎞, 시마네현(島根縣)에서 210㎞에 위치한다. 결국 독도는 일본의 오키시마보다 울릉도에 67km나 더 가까운 것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32개의 부속 바위와 암초를 포함한 총면적은 0.186㎢로 이며, 동도는 면적 0.065㎢에 높이 88m이며, 서도는 0.092㎢에 높이 167.9m이다(국회 독도사랑모임, 2000). 서도가 동도보다 크기 때문에 수섬이라고 부르고 동도는 암섬이라고 불린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는 길이가 330m의 물길, 이른바 수도(水道)가 있다. 이 물길의 너비는 좁은 곳이 110m이고 넓은 곳이 160m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주된 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도의 동남방에는 바위섬 하나가 촛대처럼 뾰족하게 높이 솟아 있어서 멀리서 보…
참고문헌
• 국회 독도사랑모임, 2000년 독도연감, 2000.
• 김명기, 독도의영유권과국제법, 투어웨어사, 1999.
• 김병렬, 獨島紛爭에 관한 小考, 군사평론 301호, 육군대학, 1992.
• 김병렬,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2001.
•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해맞이, 2003.
• 박인식, 독도, 대원사, 1996.
• 박창권, 독도근해 해양지원과 전략적 가치, 군사논단 제44호, 2005.
• 배진수, 세계의 도서영유권 분쟁사례와 독도,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 이부균, 한ㆍ일 독도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입장,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논문, 1999.
• 이상수.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아 공군의 대응방안. 2006.
• 이상철, 독도영유권문제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논문, 2002.
• 이장희, 국제법상 섬과 암석의 차이,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본부, 2005.
• 이종학, 고대 한일관계사와 독도 영유권의 문제점, 海洋戰略 제 141호 2009년 4월호, 해군대학, 2009.
• 이중범, 獨島는 우리 땅!, 국책연구, 제41호, 1996.
• 임영정, 일본인의 獨島에 대한 호칭의 변화와 그 성격, 순국 제70호, 1996.
• 정찬혁, 독도영유권 논쟁의 대응방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
• 형기주, 독도영유권 시비와 지정학,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대한지리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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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pw0*** Date : 2015-01-16 FileNo : 16209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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