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과 성공사례

1. 공기업민영화란?

2. 공기업민영화의 목적

1)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목적

2) 대리인 비용감소 목적

3) 경제적 자유의 증진 목적

4) 재정수익의 확보 또는 재정적자의 감축

5) 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 목적

6) 정치적 목적

3.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1) 공기업 존재 이유의 상실

2) 현저한 경제적 비효율성의 존재

3) 정부의 기회주의적 간섭과 정책 수단화로 인한 문제점

4. 공기업민영화로 인한 영향

1) 기업의 내부경영에 대한 영향

2) 독점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정부에 대한 영향

4)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

5. 민영화의 방법

1) 국유재산의 매각

2) 정부의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3) 보조금수취권제도

6. 민영화의 종류

1) 완전민영화와 부분민영화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이 인수하는 민영화

3) 일회민영화와 단계민영화

4) 독점민영화와 분할민영화

5) 외부투자들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 내부구성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7. 영국 공기업민영화 성공사례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사례 및 성과

3) 시사점

8. 민영화의 향후 과제

9. 공기업민영화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