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중소기업정책의문제(문제점)와발전방안및개선과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문제 및 발전방안

1. 중소기업정책의 문제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지난 1997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시대라는 국가도산의 위기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그와 같은 국가부도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편중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국가경제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정부의 정책에서 국가위기가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균주의란 균형성장, 균형발전, 균형배분을 말한다. 즉,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삼균주의를 실현해야 하며, 삼균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개발의 삼균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의 삼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두 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한 나머지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삼균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의 문제점을 경제정책적 측면과 재정정책적 측면 그리고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