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정책의의의와기준

는 노력이 필요한 상태의 경쟁`이라고 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시장에서의 경쟁적 행동이 경제정책 면에서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유효경쟁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크의 유효경쟁의 개념은 판매자가 어느 정도 가격설정력을 갖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판매자의 자의적 가격설정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유효경쟁의 개념을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유효경쟁은 논자에 따라 다르나 소스닉크(S. H. Sosnick)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어떠한 상태가 개별주의적인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를 보이는 기도`(S. H. Sosnick)라고 정의하고 유효경쟁을 시장의 구조, 행동 및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2)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베인(J. S. Bain)이나 케이브스(R. E. Caves)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조직론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유효경쟁론은 시장구조기준과 시장성과기준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기준은 반 트러스트정책의 규제성격에 의해 분류되는데,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유효경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과기준론적 입장인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