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정책의의의와특징

첫째,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부문 간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양산업에서 방출된 사회적 자원이 곧바로 유망산업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적 · 인적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양산업에 묶여 있는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방출되지 않으면 유망산업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이 그만큼 줄어든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석탄이나 조선 같은 사양 산업에 소진하여 하이테크의 유망산업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1970년대의 영국이 좋은 예이다.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는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 산업에서 쉽게 빠져 나와 성장산업이나 유망산업부문으로 이전하지를 못한다. 만약 생산요소가 산업부문 간에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산업구조조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윤율이 낮아지는 사양 산업에서 보다 나은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다른 산업부문으로 생산요소가 자동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섬유생산에 종사해 온 근로자나 기업가가 쉽게 섬유에서 손을 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