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카르텔의의미,완전카르텔,시장분할카르텔,카르텔의불안정성

카르텔

I. 카르텔의 의미

카르텔(cartel)이란 기업 간 공동행위의 하나로서 서로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격 · 생산량 등에 대하여 명시적 협정을 수반하는 경쟁제한행동을 말한다. 카르텔이란 용어 대신에 공동행위(collusion) 또는 공모(conspiracy)라는 말이 쓰여 지기도 한다. 카르텔은 각 기업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기업 간 경쟁을 피하고 카르텔 당사자의 공동이윤극대화와 이윤율의 안정화, 그리고 신규기업의 진입을 저지하는 한편 과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카르텔이란 마치 복수공장을 소유한 독점기업처럼 기업 간 담합에 의해 산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군을 일컫는다.
그러면 카르텔은 어떤 경우에 형성되는가? 카르텔은 시장조건이 변하여 가격의 변동이 예상될 때 용이하게 형성된다. 이때 가격체계는 새로 형성되어야 한다.
만약 기업들이 제각기 가격을 설정한다면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한 부문에서 카르텔이 형성되면 그에 따라 원재료, 제품 등의 가격이 유지 · 인상하게 되어 다른 부문에서도 동일한 업체들이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