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과론]시장성과의측정,독점력과효율성및공정성

시장성과론

I.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시장성과란 어떤 산업 내지 시장에서 기업이 달성한 경제적 성과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시장구조 하에서 일정한 시장행동을 통해 이루어진 가격 수준, 산출량, 생산비, 이윤, 제품의 질 · 형 및 기술진보 등의 성과를 말한다. 따라서 시장성과는 시장에서 달성된 성과를 평가하는 규범적인 개념이다. 즉,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총 생산비를 극소화시키고, 이 극소화된 총 생산비가 총판매수입과 일치하도록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할 때, 소비자의 수요는 최대로 충족되고 시장성과는 최선으로 달성된다. 이때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기업은 정상이윤만 번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초과이윤을 최대로 증대시키려고 한다. 기업이 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힘을 독점력이라고 하는데, 독점력의 크기는 시장구조(market structure)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독점력이 클수록 그 기업은 시장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