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산업정책의개념과특성

산업정책

I. 산업정책의 개념

1. 산업정책의 의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이란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73년 OECD가 발표한 `산업정책의 목적과 수단`이란 보고서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다. OECD는 산업정책이란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간략히 정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1950-1960년대의 일본경제의 경제적 성과가 양호했던 점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의 오일쇼크 이후에도 기계공업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이 발휘되어 경제 전체가 안정적으로 확대된 배후에는 일본 특유의 산업정책의 전개가 경쟁력 증대의 원천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던 미국에서조차 1980년대 초에 의회와 경제학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실시 여부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의 실시를 주장하는 학자가 많았고, 그 역할을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이란 용어가 사용되면서도 그 의미 또는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사용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