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시장행동]재판매가격유지,배타적거래,연계판매

경쟁제한적 시장행동

I. 재판매가격유지

1. 재판매가격유지의 개념

생산자가 상품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유통업자는 다시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재판매라고 말한다. 그리고 재판매단계에서 결정된 가격을 재판매가격(resale price)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 RPM)는 어떤 시장에서 생산자가 유통업자의 판매가격을 미리 지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리베이트를 삭감하여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보 · 유지하는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만일 어떤 시장에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시장 내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재판매가격유지가 판매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상의 위법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각종 저작물에 매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