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제도]아동복지제도의목표,적용대상,급여(프로그램),전달체계,재원,문제점및향후과제

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으로서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법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란 차원에서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하고 내용도 대폭 보완하여 1차 개정되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특히 2000년 전부 개정에서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2005년 개정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두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6년 개정을 통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2008년 개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 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목표

아동복지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