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산업복지의주체와대상및형태

산업복지의 주체와 대상 및 형태

1. 산업복지의 주체

산업복지의 주체는 산업복지를 주관하거나 제공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말한다. 산업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고용주와 노동조합이다. 예를 들어, 애커버스(Akabas)는 산업복지의 주체를 고용주와 노동조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복지의 주체는 다양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산업복지의 주체로서 공공 기관(국가), 고용주 및 관련 조직, 근로자 및 관련 조직, 민간 기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국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아주 크다. 이것은 민간 부문의 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조차 그렇다. 일반적으로 산업복지와 관련해서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국가는 법령을 통해서 산업복지를 실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근로자를 위한 법령에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