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동향과과제]사회복지정책의흐름과동향,우리나라(한국)사회복지정책의개선과제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우리나라는 서구의 사회복지제도를 받아들인 지 반세기도 되기 전에 선진국형 사회복지제도의 기틀을 갖추고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 진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부터 파생된 빈곤과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9년부터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 하에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고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맥을 같이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노선으로서 참여복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을 수립 · 발표하였는데 그 정책 비전으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능동적 복지구현을 내세웠다.
이 자료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흐름으로 신자유주의 등장, 영국과 제3의 길, 국민의 정부와 생산적 복지, 참여정부와 참여복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동향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과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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