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목표,적용대상,급여,전달체계,재원,문제점및향후과제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는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의료보험법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강제적인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시행이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다가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1977년 피용자의 강제적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따로 제정되어 1979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1989년에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또한 1997년 12월에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에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법에 따라서 2000년에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2003년에는 지역과 직장 재정의 통합까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였고 특히 2006년 12윌 개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