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념,도입과정,적용대상,요양급여,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사회보험 이외에도 조세와 민간보험이 있다. 조세방식은 주로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정조달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대다수 국가(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의 독일과 일본포함)가 이런 형태로 노인요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민간보험이 노인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미국을 제외하고, 요양보험이 민간보험으로 발달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장기요양이 보험사고의 하나가 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