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및과정,주요내용,가족정책관점에서본건강가정기본법

가족과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은 가족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당시 출산을 세계 최하, 이혼율 세계 2위라는 국제 간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국사회는 충격에 휩싸인다. 여기에 더하여 신문지상에서 연일 보도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동반자살과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보도는 한국 사회의 가족이 마치 새롭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노동인력의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강조되어 왔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한 명의 자녀라도 남게 되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몫과 부담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노후를 의지하기 힘들 정도의 소자녀는 다시 노부모의 부양과 돌봄이라는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복잡한 가족생활의 궁지는 다시 결혼에 대한 매력 상실을 가져오면서 악순환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