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포괄수가제 DRG의 찬반론와 합리적인실시방안0k

Ⅰ. 서 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비용으로 의료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지로 의료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비해 일반 서민층이 다양한 의료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보험이 도입된 후 15년간 사용되어온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의료비 상승의 가속화, 진료비 청구, 심사 시의 업무의 복잡과 업무량과중, 수가관리의 어려움, 의료인과 보험자간 심사에 있어 개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고유영역의 심사 때문에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를 실시하였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의료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등 행위에 따라 따로따로 돈을 내지 않고 질병 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방식이다. 포괄수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3년에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그에 따라 가장 많이 받는 일곱 가지 수술의 가격이 올 하반기부터 인하된다. 이른바 `포괄수가제`가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사들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