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사회복지의과제와방향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과제와 방향

현재 한국사회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세계화로 인한 경쟁과 효율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만족한 삶을 위한 개인적 욕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로 지역복지에 대한 가버넌스의 역할과 기대, 나아가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과제 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복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극복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는 오랫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므로 사회복지의 체계나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불균형적이고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한국은 1986년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빈부격차의 완화문제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세계화가 정치 · 경제 · 문화적 활동들이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동일화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면, 신자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