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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사회정책,한국사회복지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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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사회정책,한국사회복지의미래
세계화,사회정책,한국사회복지의미래
목차/차례
- 세계화, 사회정책, 한국사회복지의 미래
- 세계화는 변화의 외적 요인으로 개별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영향은 개별 국가의 내부적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경제정책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국식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따라가고 있고, 그러한 흐름의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에서는 서구처럼 복지국가로 진입되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복지의 축소 또는 재편되었지만 한국사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 고령사회문제, 시민들의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또한 공공 영역의 민영화 확대, 근로연계복지의 강조, 의료의 영리성 확대, 평가제도를 통한 시설간의 경쟁,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 세계화에 따라 자유경쟁이 심화되고 국가 간 불평등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구적 차원의 사회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강제할 초국가적 기구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세계화와 사회정책
-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경쟁체제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사회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화에 따른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정책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지구적 사회정책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인권의 증진 및 확립이 필요하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소수민족, 장애인, 이민자 등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구적 사회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정책을 보완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에이즈, 광우병, 범죄, 이민과 지구온난화,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국가 고유의 정책이 필요한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사회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셋째, 지구적 차원의 활동을 통해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의 개선. 국제적 노동기준을 통한 개별 국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과 지위 개선 등을 위한 국제적 기금을 마련하고 개별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넷째, 지구적 사회정책의 목적은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지구적 자본주의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지구적 사회정책은 지구자본주의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한다. 여섯째, 지구적 사회정책은 세계가 상호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즉, 지구적 차원에서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가를 넘어선 합의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지구적 사회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 첫째, 모든 권리의 가장 기본은 기초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중요한 건강보호, 필수적인 병원치료에 대한 접근권, 깨끗한 공기와 물에 대한 접근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무상의 초 · 중등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훈련된 교육전문직, 기초교재와 기자재의 공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를 강화하거나 무역협약에 주요 노동기
본문/내용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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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whk***** Date : 2014-10-17 FileNo : 16209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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