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내용 및 한계

1. 신공공관리론이란?

신공공관리에 대한 논의는 1980년 초 영국의 대처수상이 공공분야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비판과 행정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면서 영국정부의 개혁을 그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최근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이 공공분야에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신공공관리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으나(김태룡, 2000; 이명석, 2001; 오성은, 2004), 일반적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 및 능률성을 강조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고객행정을 위한 기업경영마인드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분에 민간 기업이 사용한 경영관리기법을 행정내부에 도입함으로써 경직된 행정관리체제를 변화시키고 보다 경쟁적인 시장매커니즘을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내부 변화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내부혁신을 통해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즉, 공공분야에서의 행정관리는 기존 행정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업경영기법을 통한 행정의 분권화, 행정절차의 단순화, 그리고 시장경쟁원리를 통해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