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그룹홈발전방안]아동및청소년그룹홈의의의,유형,역할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발전방안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인 보호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아동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차원에서 오랫동안 수행되었던, 방과 후 아동지도와 함께 `공동생활가정사업`도 제도화되었다. 주로 도시빈민지역에서 수행된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의 개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동 · 청소년 그룹홈의 활성화방안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법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룹홈은 당분간 정부의 지원을 적절히 받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구체적인 장치와 함께 예산의 화보&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1997년에 이태수 등이 당시 아동 · 청소년 그룹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많아야 19억 2천만 원으로 추계했지만,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을 정착시켜야 하는 보건복지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