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성불평등]복지제도에서의성불평등,양성평등사회를위한사회복지과제

사회복지와 성불평등

1) 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주로 생계부양자인 남성(남편)에게 의존하는 `의존적` 여성,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및 장애인, 노인 등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여성,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 미혼모 여성, 가출여성 등 외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사회복지제도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외형은 성중립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성별 형평성이 부족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으며, 성인지적인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부족하다.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한 사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장애여성관련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제도 내에서 빈곤에 대한 논의는 보통 성중립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실상 빈곤은 많은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예정된 것이다. UN보고서에 따르며 매일 행해지는 노동시간의 66%가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여성은 전 세계 소득의 10%, 전체 부동산의 1%만을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 빈곤층 13억 인구 가운데…